30년 뒤면 국민연금 고갈되는데..공전만 되풀이하다 개혁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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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날에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골든 타임을 넘기게 됐다. 보험료·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다 정부 여당이 구조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단일안 대신 시나리오를 의회에 제출하며 책임을 넘긴 정부와 최종 합의에 실패한 국회 모두 국민연금 개혁 좌초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여여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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