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개혁, 이원화 통해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금 소진을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세대 간 형평성 악화를 초래할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완전적립식 신연금으로의 계정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국민연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