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 예치금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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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규율됐다.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가 파산할 시 예치금을 관리하는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지급한다.━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은행이 관리해야━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7월초 공포될 예정이다.이용자보호법에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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