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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약식 절차 청구 금액 1억원→3억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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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약식 절차 청구 금액 1억원→3억원 확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사건에 약식 절차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3억원 이하인 사건에도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했다. 약식 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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