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 선 플랫폼법] 韓 논의 지지부진한데…주요국은 입법 점차 ‘가속도’
공룡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이 업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사이 주요국들이 이미 도입을 완료하고 제재에 착수하거나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다만 주요국 입법 취지가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해외 빅테크 견제와 자국 플랫폼 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플랫폼 규제에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