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 선 플랫폼법] 여소야대 국회서 기사회생 할까…’사전지정’ 두고 갑론을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점 사업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운 거래 관계인 만큼 최소한의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올해 2월 플랫폼법과 관련한 정부안을 발표하고 여당 의원 입법 방식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한 뒤 주요 4가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