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과세 도입 미뤄지나…주식 차익 금투세와 형평성 대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세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 등 감세 분위기에 가상자산세 도입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담을지 고심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가상자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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