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하면 NFT도 가상자산…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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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FT(대체불가능토큰)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는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량으로 발행돼 대체가능성을 해치면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NFT를 판단해 필요하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NFT 가상자산 판단 여부는 ‘실질’ 성격에 따른다━금융위원회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규 준수에 혼란이 없도록 법규 적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