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세제] ‘유명무실’ 종부세 폐지해야…’빚잔치’ 강요 상속세 개편 요구도
다음 달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여부다. 사실상 정책 취지 달성에 실패한 종부세는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상속세는 자본이득세를 대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아주경제신문이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종부세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 납부자는 전년보다 99.5% 급감했다.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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