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자산 보호·불공정거래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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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된다.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규정이 마련됐고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한 조사, 처벌 규정이 생겨 본격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이용자 보호 조치와 불공정거래 감독 규정을 17일 안내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