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주식 리딩방’이라도 계약은 유효”
 |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서비스가 위법하더라도 유사투자자문업자와 맺은 서비스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가 이용자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사는 B씨와 약 6개월 동안 주식매매를 위한 주식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1500만원 상당의 ‘주식 리딩’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특약사항으로 서비스 제공 기간이 지나도록 목표 누적수익률이 700%에…
![[여의도 클라쓰] 한국가스공사 vs 인스코비…10월 클라쓰 올릴 종목은?](https://cdn.trenue.com/wp-content/uploads/2022/05/yTKwz0f.jpg)
![[부자들의 숨은 전략 W] 제닉스 vs 뱅크웨어글로벌…다음 주 부자 종목은?](https://cdn.trenue.com/wp-content/uploads/2022/05/vcqZ2JK.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