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가 임박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세 등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세수감을 불러일으킬 세제 개편은 지양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고 세제 개편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토론에 나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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