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미리보기] 상속세 27년만에 개편·금투세는 폐지 수순…관건은 국회 문턱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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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미리보기] 상속세 27년만에 개편·금투세는 폐지 수순…관건은 국회 문턱

[세법개정안 미리보기] 상속세 27년만에 개편·금투세는 폐지 수순…관건은 국회 문턱

27년째 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속세 제도가 개편 도마에 오른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와 증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또다시 유예가 유력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거대 야당에서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팽팽하게 맞는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23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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