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못 걷은 과징금 2800억원…이유 없는 ‘임의체납’ 4년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중 2800억원 가량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못하는 임의체납 액수도 4년째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는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임의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미수납액은 2851억5100만원이다.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8375억5700만원 중 35.1% 가량을 걷지 못한 것이다. 다만 전년(5330억3000만원) 대비로는 46.5%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