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펑크’에 지자체도 비상…17개 시도 중 10곳 진도율↓
법인세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기획재정부의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줄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진도율은 45.9%에 그쳤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지만 연간 국세수입 예상치의 절반도 걷지 못한 것이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2.6%)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저조했던 기업 실적으로 법인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