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안보심의 제도 손질…투자 촉진·안보 개선 기대감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율이 수월해진다.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