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진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유사·중복 사업 관리 강화
정부가 이원화 돼 있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분류 체계를 통합해 관리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출을 사전에 거를 수 있어 지출효율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지출방식과 분류체계 차이로 인해 종합적인 관리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조세지출은 분류체계는 16대 분야인 반면 재정지출은 12대 분야로 구분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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