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R&D 일부 복원, SOC는 대폭 삭감…민간에 떠넘긴 내수진작
내년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예산에는 미치지 못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깎이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재정의 역할이 사실상 방기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R&D 예산의 증가다. R&D 예산은 올해 예산(26조5000억원)보다 11.8%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