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의 허상] 허리띠 조였지만 나랏빚은 차곡차곡…재정건전성은 오히려 악화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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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의 허상] 허리띠 조였지만 나랏빚은 차곡차곡…재정건전성은 오히려 악화

[건전재정의 허상] 허리띠 조였지만 나랏빚은 차곡차곡…재정건전성은 오히려 악화

세수펑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랏빚이 쌓이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출 억제보다는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5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13조4000억원, 지난해 말보다 66조8000억원 각각 불어난 것이다.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이 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쌓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나랏빚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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