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생산량 감축 ‘강수’…”재배면적 미신고시 직불금 미지급”
쌀 소비량이 매년 줄고 있지만 생산은 줄지 않아 남아도는 쌀이 가격 폭락을 초래하면서 정부가 생산 감축을 위한 강수를 뒀다. 농가로부터 쌀 재배면적에 대한 신고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도매 가격 하락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는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사육기간 단축, 과잉생산 사전 경보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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