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완화, 지원금 확대”…전력망 확충 입법 속도전
정부가 국가 전력망 구축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송전선이나 송전탑, 변전소가 들어서는 지역 주변의 주민에게 주는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리는 데 이어 지역주민 대표 참여 기준을 완화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장거리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참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발전·송전·변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설치·개량하는 개발사업자는 송&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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