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전선로 전자파 줄여라…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효과 미미할듯”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의 위해를 최소화 하려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중화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관계자 협의를 의무화하더라도 전자파 위해 최소화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가 계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