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기타 공공기관…지정 기준 개선해야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다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 지정 요건인 정원, 자산, 기준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614.2%로 2018년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