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가치 반영” 합병가액 제도개선, 시장자율화 논의 테이블로
정부가 합병가액 기준시가 폐지를 공언하면서 합병가액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합병가액 산정방식인 기준시가를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기업 물적분할·합병 과정에서 합병가액을 두고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높아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합병가액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인 금융위원회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율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경우 주가(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규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