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으로 충당…고용보험료율 인상 안해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 내용을 담은 특례법 일몰로 고교 무상교육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부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교부금으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정성 악화로 정부가 고용보험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