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료 차등, 부작용 우려 커…”가격 설계 투명해야”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지만 제도 미비로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격 설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시급하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른 조치로 송전망 혼잡 비용을 발생시킨 소비자가 더 많은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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