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술 유출 처벌 규정 신설…정상 순방 후속 조치 속도낼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비밀 유출·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대외 경제여건에 대해서는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