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플랫폼 규제 방안 선회’ 지적에 한기정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플랫폼 규제 방안이 선회했다는 지적에 “사전지정과 사후지정을 확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관련 독자 제정안 마련을 언급한지 20일만에 방향을 급변침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한 위원장이 조사 시점부터 제재 시점까지 시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며 “사전지정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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