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지 개발 규제 대폭 완화…2.5조 경제적 가치 창출 기대
정부가 농지의 이용범위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과 노인복지지설과 같은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면적 12배가 넘는 산지의 전용·일시사용 제한도 해제하는 등 농·산지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10년간 2조5000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과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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