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 12조 덜 걷혀…진도율 역대 두번째 최저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었다. 아직 두달이 남았지만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로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동월보다 3000억원(0.8%) 감소한 규모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000억원(11.6%) 감소했다.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