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여파에 좌초 위기…자본시장 개혁과제 ‘시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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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정국이 어수선 해지면서, 자본시장 개혁과제들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인센티브로 꼽혔던 세제 혜택이나 지배구조 개선안 등이 모두 입법과 관계된 사항으로 현재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무위원들의 사의 표명 등에 부처들도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당분간 개혁 과제가 적극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엄여파에…자본시장 개혁 논의 축소━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국회 정상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탄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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