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법개정 기존입장 유지…”부작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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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에 대해 부작용이 크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상법개정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상법개정,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나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분할·합병에 한정해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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