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주주보호에 실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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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우려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실효적인 주주보호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야당의 상법개정안에 맞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시장과 소통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에서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법리적 측면과 법개정이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좋은 취지와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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