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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전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 완화가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논의조차 못하고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재차 제출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증세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상증세 관련된 내용 중 주요 사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상속세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당초 개정안에는 상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