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행정부담 완화한다…법인 해외지점 설치 자유화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부담 완화에 나선다. 주력·신산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해소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를 반영해 기재부·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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