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조항에 “상장사 합병시 일반주주 이익고려”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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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장법인이 합병 등 자본거래 시에 일반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명시적으로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규정들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 부처들과 함께 브리핑을 열어 이와 같은 방안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여했다. 먼저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이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등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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