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단가심사 범위 축소…실시설계적격자에 기본설계비 지급
정부가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한다. 대형공사 입찰시 실시설계 탈락자에 한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시 보상하던 기본설계비를 실시설계적격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가계약시 적정한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계약 참여자인 조달기업·발주기관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계약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공종별 단가심사 하한을 300억원 이상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