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선물하기’ 동의의결 절차 개시…배송유형 선택권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가 신청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