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은 ‘상속세 강화’ 원한다…정치 성향별로 차이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반 국민 대다수는 현행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총상속재산 대비 적성 세부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5억원에는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속재산 10억원에는 10% 세율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속재산 3억원은 비과세(세율 0%)하자는 비율,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