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책 무용론] 역대급 불황에도 ‘역대 최대’ 타령만…경기진작 효과 의구심
정부가 9일 내놓은 ‘설 명절 대책’은 예년과 대동소이한 지원 항목에 지원 규모만 소폭 늘리는 수준에 그쳤다. 매년 반복되는 대책이어서 그 효용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실제 2023년과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도 국내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 올해는 역대급 불황에 시달리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39조원 신규 자금 공급,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 할인에 900억원 투입 등을 골자로 한 명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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