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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적공제 늘려 저출산 대응해야…증여세 활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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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적공제 늘려 저출산 대응해야…증여세 활용도 검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적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조세지원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주요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인 소득세 인적공제를 대폭 늘려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유인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려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응 조세지원제도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과세 등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수혜규모가 작은 개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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