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 체포, 여야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야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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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尹 체포, 여야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야

최상목 “尹 체포, 여야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통령경호처)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에 특검법 마련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두에서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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