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먹통’ 코인거래소…피해 보상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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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사전 공지 없이 장시간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거래 중단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 현행 법상 거래소 시스템 중단과 관련한 제재 또는 보상 근거가 없어서다. 법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4시간 돌아가는데… 장애 반복되는 가상자산거래소━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업비트는 오전 한때 2시간가량 거래가 중단됐다. 이날 오전 6시26분 긴급 서버점검을 이유로 비트코인 등 전체 마켓에서 체결과 주문이 중단된다고 공지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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