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경제 입법] 세수 부족·巨野 딴지에…유산취득세 논의 공전 우려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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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경제 입법] 세수 부족·巨野 딴지에…유산취득세 논의 공전 우려

[표류하는 경제 입법] 세수 부족·巨野 딴지에…유산취득세 논의 공전 우려

정부가 올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기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수년째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관련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 감세’ 논란에 야당도 쉽게 동의해줄 분위기가 아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적공제를 상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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