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기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수년째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관련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 감세’ 논란에 야당도 쉽게 동의해줄 분위기가 아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적공제를 상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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