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임금 발생하면 강제수사한다…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확정
지난해 체불임금이 2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의 노사지도지침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김문수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44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6% 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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