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4년째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영향 커”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4년 연속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전년 대비 129건 감소한 798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지난 2021년 이후 4년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정 당국은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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