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문턱 넘은 상법개정안, 행동주의 펀드 날개 달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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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주 행동주의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행동주의 펀드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어서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5일 정치권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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