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인증 통·폐합…기술규제 검토체계 개선방향 발표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을 덜기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 등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 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28일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제시했다. 3대 원칙이란 △시행 3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 검토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 공공이익과 무관한 단순 홍보용 목적의 제도 폐지 검토 △제품, 서비스 등 품질과 관련된 인증은 KS인증으로 통합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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