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재판 10건 중 9건 승소…전부승소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지난해 법원 판단이 나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재판 10건 중 9건이 승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6일 지난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건 91건 중 83건이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해 승소율이 9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건 중 75건이 정부 승소했다. 일부승소와 패소는 각각 8건이다. 지난해 전부 승소율은 82.4%로 전년(71.8%) 대비 10.6%포인트 올랐다. 2001년 통계연보 작성 이후 전부승소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액은 지난해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4554억9900만원 중 98.2%(4474억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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