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구인난인데…”새로운 상법체제서 누가 사외이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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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사외이사 구인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사외이사 조건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까다로운데, 여기에 더해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 대해서까지 확대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외이사들이 민·형사 사법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 상장사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증권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명문화돼 있다. 현행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 국한된다. 최근 …
